노동소득분배율 3년 만에 상승

노동소득분배율이 3년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국민소득에서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3년 만에 반등했다.

또 무상교육,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포함된 조정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도 3년 만에 상승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의 기준연도 개편결과를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0%에서 지난해 63.8%로 1.8%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분배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한 나라에서 전체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을 가리킨다. 임금노동자의 보수를 국민소득으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이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다 2015년 62.6%에서 꺾여 2016년 62.5%, 2017년 62.0% 등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반등한 것은 임금노동자 보수가 5.0% 증가한 반면 영업잉여는 2.4%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다. 2017년 노동소득분배율은 일본 68.7%, 독일 68.4%, 영국 67.3%로 한국보다 4~5%포인트가량 높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이유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이 원인이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영업잉여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