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개월, 취약계층이 더욱 심각해

코로나19 이후 5개월 동안 취약계층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일하는 사람이 철저히 두 부류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22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따르면, 사정이 좋은 사람들에겐 악재의 영향이 크지 않았고 애초 사정이 나빴던 사람들만 악재와 정면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명에 가까운 실업도, 노동시간이나 소득 감소도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들은 방역에서조차 운이 없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꼭 후자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만 발생했다.

이러한 양극화는 1998년 외환위기나 6개월간 25만명의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도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이번 위기의 특징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산업안정기금, 가족돌봄휴가비 지급 등의 대책으로 전자인 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평등한 상황 전개에 이렇다 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각종 악재가 비상용직과 프리랜서 등에 집중됐음에도 이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약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사실상 유일하다.

40조원이 투입된 기간산업안정기금에는 90%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원청 정규직만이 고용유지의 대상이 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한동안 고용을 유지할 것을 지원 조건으로 삼고 있어 비상용직 노동자 상당수는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게 하려면, 현재 실직자들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매일 브리핑하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자리 방역 실태에 대해 일일점검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