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본적 대수술 필요하다!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5일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노동계 일각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편과 함께 임금 수준도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제한돼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2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며 "초창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돼 취약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올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숙련별, 연령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수렴하지 못한 채 30여 년이 넘은 낡은 결정구조에 묶여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