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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사승인 2020.06.29  0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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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재정 지표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나랏곳간 상황이 녹록지 않아 이대로 가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7월 4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3차 추경은 35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이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추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한국판 뉴딜 5조1000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 5조원, 소비쿠폰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조7000억원, K-방역 지원 2조5000억원 등이 담겼다.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4월 발표한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6.2%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보다 낮다. 35곳 평균은 122.4%다.

추락하는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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