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민주당 '국회 운영 방침' 바꾸겠다!

기사승인 2020.07.02  01:58:55

공유
default_news_ad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 방침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국회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이어 국회법까지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룰 개정은 물론 대표들이 일하는 일터의 구성까지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일터 운영의 룰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오랜 관행이었던 합의 대신 다수결을 내세우면서다. 실제 국회법까지 처리되면, 민주당은 의회정치의 게임의 룰 전반을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수정하는 셈이다.

1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공유했다. 6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이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불러온 법안이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과거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낡은 여의도식 정치 문법과 언어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이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만장일치에서 상임위 법안소위 운영을 다수결에 따르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매달 임시회 개최를 통한 상시 국회 운영, 매달 2회 본회의 개의, 매달 4회 상임위·법안소위 개최, 회의 불출석 의원 페널티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름과 겨울 각각 한 달간의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국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특히 불참 의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2회에 걸쳐 회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동영상뉴스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