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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100일 효과는

기사승인 2020.07.03  0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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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100일 그 효과에 대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규정이 민식이법이다.

이 법이 시행된 지 꼭 100일 짼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자뭇 궁금하다. 예를 들면, 모 지방도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더니 지나가던 차에 부딪혔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지난 5월, 이 지역의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 당시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에 가려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어린이 역시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교통사고는 모두 5건이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민식이법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민식이법 입건 여부는 피해 어린이가 다쳤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로 판가름 난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관계자는 "어린이가 정지거리 12.7m 내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온다면 이를 운전자가 예상하긴 어렵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충북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속도 위반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신호 위반은 30% 이상 줄었다.

그러나 사고 건수는 법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어른한테도 그런 긴박한 상황이 언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아이들은 더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걱정스럽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운전자들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선 마음을 졸이며 차를 몬다.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언제 위험할지 몰라서 30km보다 훨씬 감속하게 되는 것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모든 어린이가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민식이법 시행 100일을 맞은 지금, 사고 우려를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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