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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저주가 꿈틀거린다

기사승인 2020.07.03  1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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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시카고컵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메이저리그 월드챔피언 시리즈 3:3를 거쳐 챔피언 최종전을 맞이한 그날, 새끼염소를 안고 입장을 하려던 고객을 거부하면서 너희는 영원히 우승을 못할 것이다라는 고객의 말이 염소의 저주로 그 독설은 현실로 나타났다.

시카고컵스는 그날 패배하면서 이후 현재까지 최종전에 진출한 적도 없다. 중계 아나운서는 고비마다 패배할 경우 염소의 저주를 거론한다.

개나 고양이 같은 일반적인 애완동물을 안고 들어가는 것은 당연시하면서 새끼염소는 왜 안 되는 것이었을까?

염소는 안 된다는 편견 때문이었을 것이다.

백년정당을 꿈꾸던 신생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바탕으로 탄돌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개혁을 화두로 거대정당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들은 겸손하지 못하였고, 국민이 따라가지 못할 개혁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국민의 두 발짝 앞에 서서 국민이 한 발짝 씩 따라오게 한다는 교훈을 방기하였기 때문이다.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개혁은 거부감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은 각종 선거에서 40:0이라는 참패를 거듭하더니, 지방선거에서는 명함이나 현수막에 열린우리당을 표기하지 않는 웃픈 일이 벌어지고, 대선에서도 정동영 후보는 600만표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기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문재인 후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배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강남아줌마, 십상시 등의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 이후 당선이 안 되면 바보라 불렸던 지방선거를 싹쓸이 하더니 총선까지 쓸어버리고 40%를 상회하는 정당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성숙해졌고 겸손해졌지만 급진적 개혁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일부 국회의원으로 인하여 그들은 서서히 무너져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조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 없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협조.

둘째, 법사위원장 차지.

셋째, 고희가 넘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

세 가지 모두 야당과 토론하고 협의하여 이해를 시켜야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45%에 달하는 국민과 야당을 보지 못하고 55%의 국민과 국회의원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대공약은 일하는 국회21대 제1호 법안도 일하는 국회로 회의에 참석치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에서 일년에 15,187만원을 받는다. 수당이 8,100만원 이외에 관리업무수당으로 720만원, 급식비로 168만원, 정근수당으로 675만원, 명절 때 휴가비로 810만원, 입법활동비로 3,783만원,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940만원을 받는다. 또한 차량유지비로 매월 145만원 받으며 일년에 후원금으로 15천만원을 모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개인 사무실비용으로 입법정책개발비로 2.779만원, 업무추진비로 348만원, 소모품비 519만원을 받는다. 그런데도 고작 회의참석문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코로나19로 민생의 피폐함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및 예산의 조기통과는 온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만,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은 국회의 상식이다. 본회의에 올라가는 최종관문인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위치로 야당 몫이 상식이었다.

어쩌면 그것이 야당의 자존심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대신 양보한다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제2의 국회권력이고 정부부처를 장악하는 자리이고 모두 허리를 굽히게 하는 자리이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먹는 것으로 귀결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를 두고 로그 롤(통굴리기)이라 불리고 있으며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꼭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아도 된다. 부위원장이나 간사가 해도 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간사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어도 각 상임위원회는 정족수 미달이 되지 않아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낼 수 있다.

한 달이 넘도록 국회개원을 하지 못한 책임은 한 정당이 아니라 양 정당에게 있지만 개원 이전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국회법을 법사위원장 하나로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책임은 여당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툭 하면 집나가는 아들의 책임보다 집을 나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한 부모의 책임이 더 큰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개혁이란 저주가 밀려오는 느낌이다.

개혁만 있고 국민은 없다라는 말을 또다시 답습하여서는 안된다.

정치는 겸손에서 시작한다.

헌법은 반드시 개정하여야 함에도 겸손 없이 개정을 서두른다면 그로 인하여 정권까지 넘겨줄 위험에 처할 것이다.

헌법개정은 헌법전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서 시작한다.

국민이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가에 따라 국론은 분열되고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유엔가입으로 인정하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소련의 사주로 나라를 만들어 전쟁을 발발하고 휴전을 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남북통일도 경제공동체로써의 남북단일화를 주장하는 국민과 남침의 전력을 잊지 못하는 국민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의 경계선을 휴전선으로 한다면 휴전선은 국경선이 되는 것이다.

국경선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종전선언이 있어야 한다. 전쟁종식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문서상 미국과 중국, 김일성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헌법 개정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시대상황과 국가의 번영, 국민의 안위를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민병홍 bhmin64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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