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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소득주도성장은 절대 안돼!"

기사승인 2020.07.07  0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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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은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고 표현하였다.

6일 김 전 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사회주의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무식한 대통령과 좌파 경제학자의 합작품으로, 절대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다. 소득도, 성장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르다 보니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학설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다가 결국 국민들만 피해자가 됐다”며 “일자리가 줄고 중산층도 줄었다.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으면 중단해야 한다. 전·현직 경제부총리한테 실망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 당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화두 선점 때문이다. 여당이 찬반으로 갈려 분열되는 것을 즐기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한다는데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수요를 강화해 공급과 균형을 맞추는 적확한 경제해법이며, 과거와 달리 수요가 줄어든 지금 기존과 같은 공급역량 강화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여권에서는 주장한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일시적이나마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회복 효과를 입증한, 재난기본소득 정책만 보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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