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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동산 문제' 깊은 책임 느낀다!

기사승인 2020.07.09  0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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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전직 총리로서 집값 급등에 책임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당연한 말씀"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서울 내 유휴부지 활용은 당연한 것이고, 억제하고 제약했던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법은 없는가"라면서 서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경우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율이 7대 3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다른 나라 대도시보다 큰 편인데 그것을 조정할 여지는 없는가.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아주 부분적인 주거지역으로의 전환 같은 것은 불가능한가. 특히 역세권에 몇 군데 땅이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 검토해야 한다"고 열거했다.

또 그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수요확대, 과잉유동성 출구 마련의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효과가 있다. 이를 전체적,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수요 대책도 이미 정부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과 세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 관련해, 윤 총장의 사퇴론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제는 이번 문제대로 푸는 게 좋다. 특정사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게 합법적이면 총장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아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다.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이다. 참으로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 어느 경우에도 청년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훼손하거나 취업 기회를 줄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이미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늘 머리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숙제"라고 말했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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