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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탐정 사무소' 개업 가능

기사승인 2020.07.20  0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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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우리나라에서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탐정사무소는 탐문·관찰 등 합당한 수단으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는 탐정은 교통사고나 화재, 보험 사기 등의 사건에서부터 기업 부정 조사, 해외도피자 추적까지 다양한 일을 한다.

때로는 검경의 수사 결과나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기도 한다.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5개 국가는 탐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일본·독일에선 각각 2만~6만 명의 탐정이 활동 중이다.

다음 달 5일부터 한국에서도 탐정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1977년 이후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명칭 사용이 금지됐는데,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 가능 결정을 한 데 이어 국회가 올해 2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탐정업인 민간 조사원을 전업 또는 겸업하는 숫자가 이미 2000여 명이다.

한국탐정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민간 조사원이 대부분 탐정 사무소를 개업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인터넷에 탐정을 검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탐정사무소에는 수사기관의 불성실한 조사에 불만이 있거나,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답답해하는 분이 많이 찾아온다. 아무리 훌륭한 공권력이라도 시민들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하며,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탐정은 필요한 제도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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