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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4000명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을 10년간 4000명 증원 방안에 합의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23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한다.
의료인력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다, 취약지역과 취약분야의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민주당의 지난 4·15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내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의대정원을 4000명 증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을 비롯해 역학조사관 등 특수분야 의료인력 500명, 제약 등 응용분야 연구인력 500명이다. 지역의사는 특별전형 방식으로 선발한다. 지방 의대의 정원을 늘려 신입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규정을 어기면 장학금을 회수하고 의사면허는 취소·중지된다. 민주당은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지방 의사 인력난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연 3058명으로 동결됐다. 몇차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대를 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가운데 의료인력 규모는 최하위권 수준이다.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4명이다. 한의사까지 포함한 것인데도 OECD 국가 평균인 3.5명을 밑돈다. 오스트리아의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5.2명이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