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안 22일 처리하기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의 제안 설명 및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19~20일 주말 기간 자료 검토를 거쳐 오는 21일 오전 8시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날 예결위에서 추경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날인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면밀한 사전 준비에 나선만큼 2차 재난지원금 중 상당액이 추석 전 지급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가 본궤도에 오른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등을 심사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는 3조5379억원을 써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맞춤형 지급 성격의 4차 추경 핵심 사업이다. 사업 규모만 약 3조2000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도 1조443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심사한다. 

변수는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이다. 국민의힘은 경제활력 제고의 효과가 없고 적자 국채 발행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강행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비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는 점이 걸림돌이다. 소관 사업이 과방위 논의 없이 예결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