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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적극적 역할할 것”

기사승인 2020.10.28  1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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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고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면서 내년부터 적극적인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등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언급하며 성역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란다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후해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여권에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이게 나라냐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개최한 릴레이 규탄대회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와 종료 후 국회를 나갈 때까지 이어졌다.

 

노한결 royso@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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