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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얼마나 될까

기사승인 2020.11.26  0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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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가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에서 먼저 제기한 3차 지원금 주장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다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 따라서 재난지원금도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은 야당이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4일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3조 6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21조3천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가운데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재난지원금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재난지원금을 제안했을때, 민주당에서는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제는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화한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추측된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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