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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핵을 가진 국가는 적이 먼저 핵공격을 하지 않는 한, 우리도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핵 불사용 원칙을 따른다.
비핵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않도록 하면서 핵보유국간의 갈등이 핵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5~7일 실시된 노동당대회에서 이른바 사업총화 보고를 전하면서 “1만5000Km 사정권안의 전략적 대상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제고해 핵 선제와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목표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북한의 주장은 지난 14일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탄두 모양이 뾰족해지고 길이가 길어진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단거리 탄도 미사일 개량형이 처음 등장했다.
전술핵을 탑재한 채 기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연합군이 제대로 대응할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그리고 신형 ‘북극성-4호’ SLBM을 비롯한 최첨단 전략무기를 공개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 조정 방사포 등의 실물도 공개했다.
다만 석 달 전 열병식에 등장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이날 등장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북미관계를 고려해 나름 수위 조절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열병식 소식을 “첨단무기들이 핵보유국으로서의 국가적 지위와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 군대의 위력을 확증해줬다. 이름만 들어도 적대세력들이 전율하는 믿음직한 핵 무장력인 전략 군 종대에 관중들은 환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북한의 모습이다. 핵은 한방에, 한순간이다.
원자폭탄 한발에 일본 히로시마 시민 7만여 명이 숨졌다. 북한은 이미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한반도의 안보질서는 깨졌다.
재래식 전투는 이제 희미한 추억거리가 돼버렸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단순한 핵무기가 아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성-14형 ICBM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다. 미국 본토에 핵탄두를 한발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다면,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력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그렇게 집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최종목표는 물론 한반도 적화 통일이다. 그런데 그 주요 장애물은 주한 미군이다.
그걸 깨는 수단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이다. 우리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북한은 서해 백령도를 재래식 무기로 기습 공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군이 반격할 것이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지원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군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에게 미국 주요도시인 LA, 뉴욕등지에 ICBM을 쏴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할 것이다. 테러는 미국의 집단 트라우마다. 그런 미국이 난감해할 것이고 한미동맹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천 개의 핵탄두와 ICBM, 전략폭격기, 전략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핵전쟁을 벌일 역량은 없다는 관측이 많았다. 핵전쟁은 핵탄두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이긴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언제든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다며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면, 한미 연합군의 대응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과시했으나 위협적인 언사를 자제하며 외교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기도 했다. 김정은은 그러나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 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대외정치활동에 우리(북한)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이후 북한에서 대미 메시지가 나온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적대정책철회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한 셈이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최대 억제전략은 핵무기로 적의 도시와 군대, 군사 거점을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해 선제핵공격을 저지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보다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핵무기를 갖춰야한다. 적의 전략거점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1차 공격능력과 SLBM으로 대표되는 반격능력이 필수다.
북한이 노동당 8차대회에서 거론한 것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그러면 북한의 공세적인 핵무기운용에 한국이 대응할 수단이 있을까?
미국의 전술핵 남한 배치는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카드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벨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배치는 효과보다는 전략적 손실이 더 크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이 한국영토에 핵무기를 반입할 계획이나 이미 배치했다는 사실은 절대 확인해 줄 수 없는 이른바 NCND 정책”이라면서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구역으로부터 먼 곳에 두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의미가 없는 전술핵배치 대신 미 본토에서의 핵우산 제공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나 동맹차원의 협력만으로 북한 위협을 완벽하게 저지할 수 없다.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을 사용하기 전에 독자적으로 타격하는 작전능력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킬 체인과 대량 응징보복(KMPR)체계를 포괄하는 전략적 타격체계 조기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
그러나 이 작업 또한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다.
한편 군소식통은 “북한이 이미 지대함, 함대함 순항미사일 개발경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기술 등을 활용해 1000KM안팎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용 소형엔진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유도장치의 경우 북한이 아직도 극복해야 할 장애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한국군 현무-3 등의 순항미사일은 관성 항법장치 외에 디지털 지도를 입력해 비행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북한이 그런 능력을 확보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는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만든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17,18대 국회의원
강대일 hykku@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