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강병이 통일의 조건

북한 김정은이 지난 5일 개막한 노동당 8차 대회 개회사에서 7차 당 대회 이후 5년간 경제 발전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경제실패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결함의 원인을 주관, 즉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이 지난 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시인했다. 북한의 주특기인 이른바 ‘뻥’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김정은이 경제실패를 시인했다는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 종편방송 프로그램에 탈북자들이 출연해 북한사정을 증언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요즈음 북한의 경제사정은 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난의 행군?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국가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사회적 이탈을 막기 위해 김정일이 내놓은 黨的 구호를 말한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최소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9년 이후에도 경제난이 지속, 악화됨에 따라 ‘고난의 행군’ 캠페인을 연장해오다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경제난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2000년 10월 당 창건 55주년을 기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다〕고 주장함으로써 ‘고난의 행군’의 종료를 공식선언했다.

그러나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그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면 북한 곳곳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그 실정을 시인하지 않고 배겨낼 수 있을까?

자 여기 북한의 경제가 형편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객관적 통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사실도 말해주는 통계다.

통계청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더 벌어져 국민총소득은 54배, 1인당 총소득소득격차가 27배 이상 났다. 대외무역은 322배 차이가 났다.

이런 식이라면 통일이 된다 해도 경제발전이 크게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북한의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GDP는 35조3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보다 0.4%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에서 겨우 벗어났다.

그러나 북한의 GDP는 한국의 1919조원과 비교하면 1.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은 141만원으로 한국의 3744만원의 27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북한은 2만원 증가한 반면 한국은 649만원 늘어났다. 지난해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5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교역액은 반 토막 났고 수출액은 통계 집계 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은 28억4300만 달러다. 한국(1조1400억6200만 달러)의 401분의1 수준이다.

인구는 북한이 2513만 명, 한국이 5161만 명이다. 남북한을 합치면 7674만 명이다.

이처럼 북한 경제규모는 한국의 그것에 비교하면 족탈불급(足脫不及)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경제적 격차는 결국 주민들을 아사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인데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고 있다.

경제규모에 비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비용을 주민들 복지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면 북한은 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비정상국가의 치욕을 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 생각은 안하고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하겠다고 며칠 전 시작된 8차 당 대회에서 공식화했는가하면 미국본토가 사정권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명중률을 높이겠다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김정은은 그 돈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통일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통일 직전 동서독간의 국력 차이를 보자. 분단시기 동독은 사회주의권 최고의 선진 복지국가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동서독 간에는 현저한 국력차이가 있었다.

1949년 분단 당시부터 국토와 인구규모에 차이가 컸던 데다,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미국의 마샬 플랜의 지원을 받으면서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룬 반면, 동독은 소련에 대한 전쟁배상금 지불, 주민들의 서독탈출에 따른 우수인력의 손실과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서독에 필적하는 발전을 이루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89년 초 양국의 국력지표를 비교해보면 국민총생산은 서독이 12조2452억 독일마르크였으나 동독은 그 43분의1에 그친 2837억 마르크였다.

1인당 GDP는 서독이 2만558달러였으나 동독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9700달러였다. 그리고 실질 성장률은 서독이 3,8%, 동독이 그 절반인 1.9%에 불과했다.

무역 규모를 보면 서독이 6천111억달러, 동독이 470억 달러로 서독의 13분의1 정도였다. 특히 서독은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제도, 풍요로운 경제, 평등한 분배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 복지국가를 건설해 평소 동독인들의 동경대상이 됐다.

이런 서독의 존재는 평소 동독주민들의 공산정권에 대한 염증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고, 동독의 평화 혁명 시 동독주민들이 ‘개혁된 동독보다는 서독에의 통합’을 희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독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하다.

우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욱 풍요로운 경제적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해 평소에도 늘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는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한국은 미국 등 우방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문제이므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통일은 느닷없이 오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확고한 통일 정책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치열한 통일 달성 노력이 필요하지만 부국강병의 토대가 선결돼야할 것이다. 그것이 통일의 조건들이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