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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소·공소 유지만 되는 수사청 추진

기사승인 2021.02.24  05: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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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소·공소 유지만 되는 수사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 뒤 거취를 일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 검찰개혁파들은 개혁 법안의 6월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23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라며 “내용적 합의는 다 됐고 마지막으로 조율·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곧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수사청 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 검개특위는 3월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6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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