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든 대북정책 환영

정부가 바이든 대북정책을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측 입장에 지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강력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이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비롯해 한반도·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우리 측에 공유했고, 정 장관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화답했다. 

지난 3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양국은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측은 환영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양 장관은 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해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 간 연계 협력,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회담은 5일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개별 회담과 관련해선 “한미일이 만난 뒤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부활은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미측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체제 보장,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전향적 양보 없이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북미 대화의 문이 쉽게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 실질적인 제재 완화나 해제까진 아니더라도 사실상 그 정도 수준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인데 미국이 응할 명분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