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개인파산 신청 역대 최고

1분기 개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을 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 문을 두드린 사람이 1만2000명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신청된 개인파산 건수는 1만2055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7년 1만1106건, 2018년 9968건, 2019년 1만826건, 2020년 1만1242건을 기록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불황, 실직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40개에서 14개로 줄였다.

또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회생위원의 검토를 통해 담당 판사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은 월급, 연금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은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회생·파산 사건의 제도 개선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대법원도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을 검토해 담당 재판부에 보고하는 회생위원의 수를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