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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다”며 “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해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고,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과 코로나 격차·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접종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先)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정책과 관련,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이고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정말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예의를 갖추고 공감받고 지지받는 방식으로 해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1문1답
Q. 지난 4년 특히 최근 1년 간 코로나19 위기 극복 최전선에서 애썼다. 돌이켜 볼 때 지난 4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무엇이라 평가하는가. 반대로 고심이 컸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정책적, 국정 운영상의 판단은 무엇이었나.
A. 어쨌든 지난 4년 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지난 4년간 위기의 연속이었다. 2017년 취임 당시 그 해에는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였다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고조가 됐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 회담을 이끌어냈다. 끝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자신감도 가졌다.
2019년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있었다. 그 바람에 우리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 되고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 겪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특히 소재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고, 나아가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한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
지금은 2020년부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모범국이 됐고 그 방역 성공에 힘입어 경제 충격을 가장 작게 받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됐다.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행태들도 늘 있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린 국민을 믿어야 한다. 국민들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이 지난 4년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란 말을 드리고 싶다.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어떤 것인가.
Q.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장관 후보자 부적격 논란과 관련한 판단은.
A.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다.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좀 발탁할 수 있게 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것이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세부자료, 주민등록, 부동산 거래기록 등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검증 대상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증한다.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에 대한 취지와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함께 저울질해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Q. 남북 관계와 관련, 남은 임기 1년 동안 실현 가능한 대북 관계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아울러 최근에 미국에서 검토를 마친 대북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중재 카드를 제시할 예정인가.
A. 아까 말씀드린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지 못하고 대화가 교착된 상태다. 이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 정부가 어떻게 대북정책을 정립하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전략적 인내’의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미국이) 북한을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등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 이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 아래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조율·협의하면서 빠른 시간 내 대북정책을 정립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전모가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또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점진적·단계적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그 북한의 반응은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방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 더 긴밀히 협의하고자 한다.
Q.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지.
A. 전임 대통령 사면을 바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 국민 통합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판단해나가겠다. 이 부회장 사면도 그렇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다.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나가겠다.
Q. 검찰개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걱정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사건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김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할 의향 있나.
A. 검찰개혁 부분은 우리 형사 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 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잘 납득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알다시피 대검 검사급이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각급 검사장 등 자리를 서로 순회하면서 맡고 있다.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자리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 가운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됐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리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다. 그 외에도 청와대는 많은 부처에서 공직자들을 파견받아 비서실을 운용하고 있다. 그분들도 그 부처에서는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누가 가장 일 잘 할 수 있냐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 친소관계, 정치적 성향은 전혀 깔려있지 않다. 특정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것은 인재를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
Q.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 중 강성 지지자들이 최근 문자폭탄 활동을 해 민주당 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지지자들에 해 줄 말은.
A.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든 비정책 영역이든 마찬가지다. 아마 정당 같으면 당원 게시판에 문자들이 많이 갈지 모르지만 청와대에도 국민청원 이런 쪽에 폭주하고 있다. 심지어 요즘 군에서도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니까 그동안 덮어진 군 내 병영문화의 개선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분출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지 않으냐. 정치의 영역에선 당의 열성 지지자나 강성 지지자들이 보다 많은 문자들을 보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대세이거나 대표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과거에 많은 문자, 이런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받았었다. 정말로 험악한 댓글들도 많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참고하고, 그것도 한 국민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다만, SNS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좀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더 예의도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만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문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 다음에 보다 공감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 주길 아주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다.
Q.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과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된다. 어떻게 평가하나.
A.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대목은 제가 과거에도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제 답은 늘 같다. 우선 시대정신과 함께해야 할 테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가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 그것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물에도 섞여서 흐르는 여러 가지 포말 같은 민심이 있는 반면 강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민심의 방향이 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는 시대정신을, 개인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시대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보다 공감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민의 집단지성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하고 잘 공감하면서 시대정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시 그렇게 해서 설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 과제는 정말로 속도라든지, 실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이 함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대통령께서 아까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셔서 마지막으로 관련해 질문드린다. 현재 집값이나 전셋값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 또 여당에서 대출 정책 규제 완화와 재산세·종부세 기준 상향 등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다.
A. 부동산 정책의 그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거기에 더해서 LH 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
노한결 roys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