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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 기강해이 사례와 관련해 김 총리에게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사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사고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 보고했다.
이를 위해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와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등을 열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휴가철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각 장관의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정부 내외의 이견으로 입법 혹은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을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도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한결 roys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