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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말문 텄으나 갈 길 멀어

기사승인 2024.05.03  1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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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첫 회담을 가졌다.

윤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의 만남이었다. 차담회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2시간 넘게 진행됐으나 정리된 발표문은 없었다.

어렵사리 협치의 첫발을 뗀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달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수용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까지 에둘러 거론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검토해 달라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시급한 과제라고 한목소리를 냈고, 회담 뒤 이 대표는 소통의 첫 장에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720일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제1 야당 대표와의 이번 회담은 이 대표가 민감한 쟁점 현안들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윤 대통령이 경청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두 사람은 이날 합의문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종종 만나자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이 꾸준하게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입장차를 좁혀야 정치복원이 가능하고 협치 공간도 넓힐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더 경청하는 자세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지속 가능한 협치의 틀로 격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대표도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이나 김 여사 특검법 등 여야 대립을 충족시키는 현안들에 집착해 협치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공통분모를 찾아 협치의 성공 사례를 조속히 도출할 필요가 있다. 왜 이 말을 특별히 강조하느냐 하면 결국 이번 차담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할 말만 하고 헤어졌다는 한계가 뚜렷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두 사람은 이제 첫발을 뗀 만큼 2, 3차 등으로 실질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간 회담에서 의약분업과 의료대란을 한꺼번에 풀었듯이 의료개혁의료공백문제의 동시 해결을 시도할 만하다,

국운이 걸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도 여야 이견을 최대한 좁혀 본 괘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갈등이 첨예한 정국을 정상화해 정치를 복원하고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선의와 성의를 갖고 회담에 임했다앞으로 소통과 협치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세계주요국들은 자국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 전폭적 금융, 세제, 입법 지원에 나서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우리의 여야도 50대 미만 사업장 중대 재해 처벌 유예법안 등 경제살리기 입법부터 적극 협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여러 요청에 대해 정책이건, 정치적 선택이건 특별히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상대가 있는 회담이긴 하지만 먼저 만남을 제안한 대통령이 조금은 유연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기대했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시작은 했으나 갈 길은 멀어 보인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17, 18대 국회의원

강대일 hykku@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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