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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동력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은 설득과 공감

기사승인 2024.05.13  1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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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실에서 1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은 이 회견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노력과 성과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이어 가진 이날 회견은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싶다.

필자가 즐겨 읽고 있는 역사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서기 600년대 중국 당 태종의 정치에 바치는 역사의 찬사, ‘정관의 치에서 황제에 오른 태종은 위징의 간언을 받아들여 패도를 버리고 왕도를 택했다.

즉 백성을 국가운영의 중심가치로 삼는 위민정치시대를 열었다. 국가와 백성 간의 화합과 공존, 활짝 열린 언로, 계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 등 당 태종 이세민의 탁월한 리더십은 군주시대 사상 가장 화합된 군신 관계와 문명적인 정치를 실현했다고 돼 있다.

정치의 이상형이 된 정관의 치, 그 역사적 드라마에서 필자가 찾고 있는 것은 오늘의 정치가 나갈 바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지만 필자가 이 책으로부터 터득한 내용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필자는 상찬을 보내고 싶다.

그러나 남은 3년 임기 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가는 데 있어 윤 정부의 새로운 방식의 정치가 성공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를 위해 22대에서도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설득하는 일과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 공감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윤 정부는 외교와 안보 그리고 경제 분야 등에서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과 원칙 그리고 합리성을 강조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무너진 원전 산업의 생태계복원과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관리 그리고 입시를 둘러싼 공교육과 사교육의 담합과 같은 사회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해왔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윤 정부가 놓친 것이 있다. 아니 간과한 것이 있다.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도 국민이 반드시 공감하고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또 합리적인 정책이 현실에서는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어 불만을 사게 한다는 점을 생각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

민생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해야할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법과 원칙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여야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협력 관계를 복원하리라 예상하긴 매우 어렵다.

오히려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국정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러나 범야권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연금과 교육 등의 개혁과제와 의대증원, 물가안정과 같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어볼 것도 없다. 끊임없는 야당과의 대화, 타협 그리고 설득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는다면 국정동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야당의 주장을 단순히 듣는 데만 방점을 두면 곤란하다.

.이 회담이 국가경영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 수뇌 즉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향후 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한 국가경영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도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17, 18대 국회의원

강대일 hykku@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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