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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위험한 관계

기사승인 2024.05.20  1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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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현실은 당선된 대통령과 낙선한 후보가 체급만 바꿔서 끝이 없는 대결을 계속하고 있다.

서로가 대통령이 아닌 검사로, 야당 대표가 아닌 범죄인으로 인식하고 소통 불가능한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다. 가장 위험한 관계라 할 수가 있다.

또한 국민 역시도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조국사태가 맞물리면서, 윤석열 타도의 광화문 집회와 조국 퇴진의 서초동 집회로 갈리게 되어, 국민간의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었다.

그 기운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휘감으면서, 여의도에 그대로 스며들었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극좌파, 극우파 그리고 찐진보, 찐보수의 틀을 새롭게 짜며, 더 세고 강하게 형성된 진영 논리가 정상적인 정치를 마비시켜 버렸다.

강성팬덤의 정치화가 정치권의 중심권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계기다.

강성팬덤의 정치화 효과는 보수보다는 진보의 정치적 수단으로 발전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기각이라는 정치적 생명수를 만들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비명계를 치고 친명계를 대거 공천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의 대승으로 거대 야당은, 앞으로 3년의 임기를 남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의 권력의 반을 빼앗았으며, 국민에게는 그만큼의 암울한 미래를 기약하게 되었다.

정부와 집권당이 추진하게 될 민생을 위한 입법은 야당의 의회권력에 의해 막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대한민국이 올 스톱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국민의 삶에 대한 빨간 경고등이 켜지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권재창출이 목적이기에 협치 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단일화된 의회권력을 앞세워 강공으로 정부와 집권당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정치적 불안 요소들은 민생을 위한 정부정책을 마비시킬 것이다. 또한 경제적 불안 요소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몰락으로 국민의 삶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정식으로 정치를 배우지 못한 공통점을 안고 있다. 그러하기에 두 후보 간의 지난 대선은 승자로서의 아량과 패자로서의 깨끗한 승복이 없었다. 정상적인 정치인들의 정치가 아닌 것이다.

국가의 유지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인의 역할이다. 그래서 정치가 잘 되어야 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인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는 고단수의 건전한 정치적 경쟁이 우선적으로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국정 운영을 위한 협치의 순기능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서로를 저주의 상대로 인식하고, 양보와 타협이 아닌, 서로를 향한 저주 그리고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라는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위험한 관계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신분과 계급장면에서 그렇고, 서로를 향한 비수의 끝이 가족과 자신들의 심장을 향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고, 싸움을 부채질하는 주변세력들 때문에라도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불운이자 국민들의 가슴을 때리는 아픔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신만의 철학과 꿈이 없으면, 서로 이간질하고 정치적으로 싸우게 되어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들의 가장 큰 범죄는 자신의 정치권력의 욕망을 위해 미래세대의 꿈을 빼앗는 것이다. 대통령의 능력과 야당 대표의 정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위험한 관계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것 역시도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가슴 깊이 느끼길 바란다.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양보와 타협의 협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신재중 김대중아카데미 대표 sjj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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