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생계형 사범 위주

금년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은 생계형 사범 위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은 서민·영세업자 위주로 하고, 정치인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생계형 사범을 사면하고, 서민·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경제 살리기’가 콘셉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정치인 중에는 김경수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장관이 복권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치 상황 때문에 정치인 사면·복권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에 한 첫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다. 작년 새해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을 사면했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을 사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