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만가구 전월세 '빌라' 공급

정부가 11만가구 전월세 빌라를 공급하기로 했다.

무섭게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을 방법의 하나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가 꼽힌다.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비아파트 인허가·착공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아파트 인허가는 2022년부터 급격히 위축되더니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만8000가구로 장기평균 26%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6년 단기임대를 등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하는 경우 세금을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생애 최초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약 기준도 완화한다.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