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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세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국회 표결에 부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단독 통과라는 처리 수순을 밟았다. 방송 4법은 법안 상정→필리버스터→ 단독 처리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해 처리가 완료됐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에 이은 자동 폐기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 모두 실효성 없는 입법 독주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무기력한 처지에 헛심을 쓰고 있다.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가 두 달이 넘는 기간 끝없는 극한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
개원식조차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였던 21대의 지각기록(7월 16일)을 갈아치웠고 아예 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소모전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처리도 불사하고 나섰다.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이른바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종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2 특검’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소모전이 반복되면서 민생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법 등 국가 성장 동력 관련법은 정쟁에 발이 묶여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넘는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경제법안은 전무한 형편이다.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는 대통령의 거부권 등 여권의 저지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실익이 없기에 대통령의 탄핵 명분쌓기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뿐이다.
탄핵 남용에 대한 여론의 피로도가 커지면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인 중도 확장 노력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현실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여당도 정쟁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타협안을 서둘러 제시함으로써 집권 세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입법권력자이자 협치 파트너인 야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마냥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야당과 머리를 맞대 정치를 제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화와 상생의 노력을 펴야 한다. 여든 야든 무한의 대결 정치로는 얻을 게 없다는 진리를 정치권은 명심하길 바란다.
국회상임위원회도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정무위원회 등 법안심사가 ‘0’인 상임위가 8곳임을 고려하면 여당은 무려 12개 상임위에서 당정이 추진하는 법안을 놓고 한차례도 협상하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과기정통위는 지난달 14~1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장관급 후보자의 청문회가 사흘 동안 열린 것은 처음이다.
또 법사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6일 이틀 동안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청문회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을 따지고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한다는 본연의 임무보다 후보자나 증인을 망신 주고 의혹을 부풀리거나 특정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방탄’ 행태만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욕설과 막말, 그리고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는 구태도 여전하다. 이런 국회가 왜 더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정치권은 정쟁과는 별도로 현안을 치열하게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법 개정 방향을 비롯해 연금과 의료 개혁, 그리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법안 같은 민생, 경제 관련 사안들의 논의가 무엇보다 우선해서 이뤄져야 마땅하다.
국민은 이것을 바란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
강대일 hykku@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