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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을 19번째 거부권 행사로 처리했다.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낸 법안은 총 19개가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방송 4법은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당시 여름 휴가를 떠나있던 윤 대통령은 엿새 만인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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