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북,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기사승인 2024.10.21  10:20:02

공유
default_news_ad1
   
 

북한이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하는 내용을 삽입한 사실이 지난 17일 공식 확인됐다.

북한은 15일 진행한 경의선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폐쇄된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의 엄중한 정치적,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적대국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간접 확인한 것이다. 다만 북한은 영토조항 개정 여부 등은 이날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의 객원연구원은 개헌공개 유보설도 있지만 북한을 오래 관찰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발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영토조항과 관련해서는 개헌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개헌이 지연된 배경에는 통일조항 삭제와 영토조항 신설과 연관된 과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 김정은은 연초에 우리민족끼리와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과거 잔여물 처리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규약과는 달리 북한 헌법은 정책의 결과를 반영하는 사후적 규범이기 때문에 연관된 실무사업이 부진해 개헌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도 북한이 영토조항 개정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서해 국경선 분쟁화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경의선동해선 폭파로 완전 폐쇄된 곳이 강원 고성군 감호리 일대 도로와 철길 60Km 구간,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폭파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는 우리 예산이 지원돼서 건설된 것이다.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쇼를 벌여 선전도구로 활용한 것과 비슷한 폭파 이벤트다.

당시 450억 원에 이르는 우리 소유의 부동산이 전파됐고 금강산 관광단지 우리 측 시설물도 폭파를 피하지 못했다. 시설폭파는 공산당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충격 조치다.

북한의 파괴공작은 몇 가지 안보, 정치적 함의가 내포돼있다.

우선,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은 남북 사이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의 일환이다.(북한의 주장)

앞으로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 철저하게 모기장을 칠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이후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매설과 가로등 제거, 인접 부속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평양은 우리 예산 1,800억 원이 투입된 도로를 비무장지대 10m 앞에서 무단 폭파하는 극적인 장면을 김정은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연출했다. 대남 압박 효과의 극대화를 노렸다.

둘째 북한 김정은 측은 미군에 사전 통지했고 이른바 폭파쇼가 자신들의 영역에서 진행돼 남측이 관여할 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도로가 어떻게 건설됐고 누구의 돈으로 건설됐느냐 하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29월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육로 연결착공식을 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육로 연결 사업에 현물 차관을 지원했다. 그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3,29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1,800억 원)이다.

북측은 남측 자금으로 위장 평화를 전개했지만, 속으로는 핵무기개발을 가속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도는 우리 예산이 투입됐고 그 파괴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과거 이 사업을 추진한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오판을 반성해야 한다.

국회가 관련 사업의 청문회라도 열어 우리 국민 혈세가 무분별하게 투입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끝으로, 남북 연결도로 폭파쇼 이후 도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정은이 처음으로 소집한 평양판 국가안보회의(NSC)는 예사롭지 않다.

야전군 책임자 외에 군수, 정보기관 책임자까지 참석한 만큼 김정은의 군사 모험이 11.5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행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17, 18대 국회의원

강대일 hykku@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동영상뉴스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37
ad38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