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 통일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년 만에 나온 통일 독트린은 ‘자유의 확장’으로, 통일의 주체를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규정하며 인권 증진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국가’를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 자리가 돼야 한다”며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