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5조 규모 ‘수퍼추경’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3일 13조원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민생회복 추경 항목과 관련해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원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개인 카드 지출액이 월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소비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소비장려책으로 2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500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 배달앱 지원 등에 2조8000억 원,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 등 농어업 지원에 1조3000억 원, 서민 금융 확대와 장애인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 원, 장병 처우개선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 원의 세출증액 항목에는 공공주택과 SOC 투자에 1조 1000억 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 예산으로 5000억 원 배정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5조원,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과 전기차 지원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에 총 1조 원을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 원,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2조6000억 원도 포함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슈퍼 추경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