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노동·교육개혁 분야에서의 구체적 성과를 독려했다.

29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각 개혁 분야의 구체적 과제를 언급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다시 한번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중환자 중심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그리고 실손보험 체계 개선을 찍어 언급했다. 실손보험은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비필수의료 분야에의 과다 보상을 고착화한 주범으로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