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노려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 개원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과방위 등 여야 대치 상황이 많은 상임위에는 강성 인사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18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입법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회 운영위원장이 당연히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가 일종의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예고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도 법사위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사위 사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에는 법조인 출신 여성 3선인 이언주·전현희 당선자 등이 거론된다. 

운영위도 민주당이 가져올 경우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 등이 보다 자주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