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과제’로 <민주평화포럼> 개최

주권자전국회의와 국민주권연구원은 9일(목) 오후 2~4시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2대 국회의 과제’로 <민주평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 ‘정치·사회분야'는 이관후 건국대 교수, ‘외교·안보분야’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주제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의 사회는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관후 교수는 국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질문을 던지며 해법을 모색한다.

1. 민주주의의 퇴행과 정당정치의 책임성 약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2. 정치양극화,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 정서적 양극화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3.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4. 시대정신을 찾는 입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5. 정치를 복원할 제도개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위성락 당선자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 카드 하나로 4강과의 대외관계를 운영하는 ‘one-size-fits-all’ 식 접근을 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강대강 대치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외교는 O·X 문제가 아니다. 한국만의 외교 좌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일·중·러에 대한 전체 전략을 조율해 통합하고 그 모든 것을 총체적(holistic)으로 다루는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2년을 맞아 제22대 국회의 정치･사회 분야와 외교･안보 분야의 과제를 살펴보는 민주평화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무척 시의적절하다. 이번 포럼이 여야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 운영의 파행을 극복하고, 한·미·일 공조를 하면서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