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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풀기 어려운 것이 저출산 문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되고, 이대로 가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해 0.6명 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상황은 이제 국제뉴스가 됐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올 2월에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52개월 연속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1만614명 자연 감소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생 대책에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야도 국가적 재난 해결을 위해 4.10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저질 비방, 선심성 포퓰리즘 공세가 아닌 모처럼 정책 대결을 벌였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도 환경개선과 재정 투입에 중점을 뒀다는 점은 달랐으나 공통 분모도 많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인구문제 전담을 위해 각각 부총리급 ‘인구부’와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세 자녀 등록금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그뿐만 아니라 남성 출산‧육아 휴직제도개선 등도 비슷한 대책이었다.
한국에서의 초저출산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너무 오랜 기간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했다.
가족계획정책의 추진으로 출산율이 1960년 6.16명에서 1975년 4.28명, 1985년 2.23명 그리고 1995년 1.70명으로 급속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사업의 중단은 1995년에서야 이뤄졌다. 예를 들어, 1991년 출간된 「인구정책 30년사」는 가족계획의 성공담만 나열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둘째, 정부는 2005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목표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추상적이며 추진체계 역시 위원회 형태로 산만해 지금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확연히 그려지는 그림이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보고서를 보면 그 답은 저출산 고령화가 만들 암울한 우리의 미래상이다.
우선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가능인구가 앞으로 20년 후에 약 1000만 명이 줄어든다고 돼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수는 2023년 약 43만명에서 2033년 약 22만명으로 반 토막 나고, 병력자원도 급격히 감소한다고 예견하고 있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명에서 2038년 약 19만명으로 줄어 20만명 선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없지 않은 건 아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 출산, 양육비 1억원 지원 방안’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현금 1억 원을 준다’고 하는 방안은 다각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정책임에는 분명하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라도 검토해야 할 만큼 여전히 심각하다.
그동안 숱한 대응책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계속해서 더 떨어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는 어느덧 저출산에 익숙해져 버렸다. 위기의식이 둔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저출산은 미래의 문제이고, 지금의 삶에 허덕이다 보니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더 적극 나서서 국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저출생대책은 진영논리를 접고 국가가 보육과 육아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여야도 국가적 재난해결을 위해 4.10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저출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나?
이제 여야는 주저할게 없다. 여야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협치를 통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
강대일 hykku@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