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사법감독특별위원회 설치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감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2일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사법감독특위 설치를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확답하지 않으면서도 “특위 명칭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3일 “주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지난 2일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여러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은 없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사법감독특위 제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회동에서 김 원내대표는 사법감독특위 명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만약 사법감톡특위 설치가 합의된다면 ‘감독’ 대신 다른 단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사법감독특위라는 명칭 자체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사법감독특위는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데다 문재인정부 들어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주 원내대표가 특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국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찍어내기 식 검찰 인사 단행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사실상 해체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감독특위 설치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주 원내대표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위가 설치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진상 조사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