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적자 98조 기록해

정부 재정 적자가 98조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의 나라 살림 적자가 지난 1~7월 98조1천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세금이 20조8천억 원 덜 걷히는 등 세수 여건은 계속 악화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7조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집행될 경우 재정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이 장기화하는데다 코로나 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향후 세수 확보도 쉽지 않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정부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올 1~7월 전년 동기 대비 49조9천억원 늘어나 9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 예산안에서 “올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4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재정 급증 추이가 정부 관리범위를 넘어섰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재정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정부 수입이다.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9조2천억 원과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6천억 원 등이 집행되면서 세수가 줄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전년 대비 13조6천억 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는 4조5천억 원 줄었다. 소득세는 3조 원, 관세는 8천억 원씩 각각 줄었다. 올 1~7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60.3%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63.8% 대비 3.5%포인트 낮다. 그만큼 세입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적자 규모도 급속히 늘고 있다. 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며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고 있다. 

7월 말 국가채무는 3차 추경 집행 등에 따라 781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2조1천억 원 급증했다. 정부의 이같은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세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