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년 동안 2배 증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최근 3년간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69건이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2019년 6,454건으로 3년 사이 2.3배 늘었다. 

2016년 2,769건, 2017년 3,559건, 2018년 4,325건에 이어 2019년 6,45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머지 않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연간 1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창고·공장·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경기도 적발 건수는 3,629건으로 전국 6,454건의 56.2%를 차지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30%인 것을 감안하면 면적 대비 불법행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불법행위도 심각하다. 수도권 불법행위는 2019년 4,379건으로 전국 6,454건의 67.8%였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0건 중 7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준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편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