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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20.12.02  1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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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강훈식, 김경만,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8개 협·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주제발표에서 20186중소기업기본법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여한 중소기업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는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이삼열 연세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이사장은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정책의 분석과 평가 기능이 강화되었다이제는 결과의 이행 강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만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57% 증가했지만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축사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중기 지원사업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연계 추진되는 등 지원체계가 고도화되어야 국민 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결과를 정책에 꼭 반영시키고 이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caf2211@naver.com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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