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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균형 있는 통일관과
대북관을 정립하는 일이다.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달성하려는 통일 조국의 미래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그런 통일에 도달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 싫든 좋든 상대해야 할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할 것인가.
여기에 분명한 대북관과 통일관이 정립돼야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도 원만히 성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대북관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동안 북한을 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대결과 적대의식이 짙게 깔려있었음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무조건 타도의 대상이고 붕괴돼야할 정권이며 지구상에서 없어져야할 반민주적 집단이라는 극우적 사고가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를 항상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어 왔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2천5백만 동포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포용해야할 같은 민족이며 인도적으로 구제해야 할 동족이다.
남과 북은 70 여 년 전 같은 날 광복을 맞았다. 광복분단 75년이 흐른 남과 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판이하고 격차가 심각하다.
이미 서로 다른 별처럼 멀어져버린 남북이 분단 80년, 100년이면 온전히 다른 민족, 다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릴 정도다.
남과 북은 말과 외형까지 달라졌고 모든 면에서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이 그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발전 전략을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를 통해 남북 간에 평화적 공존과 경제적 공영관계를 정립한다면 북한 동포들이 북한의 권력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북한 체제를 보는 시각은 비록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쉽게 붕괴될 상황은 아직 아니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 혁명 전략과 군사 모험주의 노선을 명시적으로는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중적 판단을 버리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을 바라봄에 있어 안보위협은 계속될 것이며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우리의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실현해 나가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는 긴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분야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특히 경제동질성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적 격차는 문화적, 심리적 이질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통일 비용 역시 늘어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 통일 비용은 20년간 200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10년 후 남북한경제력 격차가 약 60배 정도로 예측됨으로 통일 비용 또한 3000조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문화적 남북이질화는 추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분단이 지속되면 경제력 격차 외에도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화에서 비롯된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대북정책이 일면 전쟁을 막자는 데도 목적이 있는 만큼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전쟁의 위협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남북한 동포들이 모두가 잘사는 통일 조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염원일 것이다.
이런 통일관은 남북한이 서로 다를 수 없으며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원칙임을 인식해야 된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18대 국회의원
강대일 hykku@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