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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 분야의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시장 안정에 몰두했을 뿐”이라며 “이런 반성 위에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질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초당적 과제”라며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사진에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 등 근본적 제도 개혁에 정치권이 함께 나서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에 대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조정되는 등 회복 시간표가 빨라져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몰락 위기에 처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고무적”이라며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 빠르게 회복하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와 고용은 매우 어렵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맞춤형 일자리 대책 시행 등을 주문했다.
노한결 roys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