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한 달, 환자 넘치는데 의사가 없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가시화되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에 나설 움직임을 잇달아 보여주고 있다.

환자 곁을 떠난 제자들에게 속히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설득해도 모자랄 교수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의 대처는 한마디로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거스르고 있다.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외면하는데 환자들이 죽어 나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70대 암 환자가 의사 없는 대형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가 이튿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중증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치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거나, 예정된 항암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는 이제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입원 여력도, 치료 여력도 없으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는 말만 들었다. 마치 길바닥으로 내i긴 심경이었다”라는 중증 암 환자 보호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의 의료현장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다.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은 의사들, 의사 업무 일부를 맡게 된 간호사들, 그리고 비상 상황에 투입된 구급대원들이 분투하고 있으나 이 대란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면 의료공백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을 못 박은 정부 정책을 먼저 거두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전공의 복귀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을 말하지 않는데 이율배반이다.

이렇게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은 오만에 다름 아니다.

다행히 무조건 증원 반대를 외치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서울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를 이끄는 방재승 위원장이 지난 18일(3월) 어느 방송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진심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에 나서는 게 먼저다.

그러나 문제는 예전과 달리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석간 문화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게 확연히 드러난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의 집단사직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했고, 10명 가운데 7명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돼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국민 여론과는 달리 전공의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이 거의 한 달에 접어들면서 병원에서 환자들이 제 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3월 25일부터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의사면허 정지)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 결과 의료체계의 혼란가중과 그로 인한 의료대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원할 리 없다.

국민은 실력행사와 처벌이 아닌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법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의료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늘어나는 입학정원 2,000명 가운데 80%(1,600명)가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수도권에는 20%(400명)만 배정된다.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의 정원은 최대 200명까지 늘어나고 이들도 해당 지역 고교를 대상으로 지역 ‘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60%까지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파국적 결과’ 운운하며 반발한다. 이런 와중에 의협 새 회장을 뽑는 선거가 20~22 일 실시된다.

후보 5명 가운데 4명이 파업불사를 외친다고 한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에 이어 일반 병원과 의원이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분명하지 않다.

무엇보다 여론이 싸늘하다. 지난 3월 18일 문화일보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의대 증원 등 정부입장을 지지했다.

의료계가 실력행사로 의대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다. 의료현장에 복귀한 뒤 의료 개혁에 머리를 맞대는 게 옳다. 수십 년 지체된 의료 개혁을 위해 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 출생, 초고령화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고정 관념과 기득권에 집착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가 앞장서기를 바란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