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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의 날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다.
4월 11일 아침이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결판난다.
이번 선거는 인물과 구도라는 선거 요인 가운데 이슈는 ‘거야심판 대 정권심판’이 격돌하고 있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프레임 전쟁이다.
그 와중에 선거의 본질과 출마 후보에 대한 심판이 묻히고 있다.
국회의원은 개인 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이고, 차관급의 선출직 공무원이며, 국회를 주도할 중요 정치인이다.
이런 중요한 선출직 공무원이자 정치인을 가려내는 선거가 총선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성취된 이후 13대부터 21대까지 9번의 총선을 거쳤는데 국가사회에서 정치의 역할은 갈수록 선진보다 후진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의 괄목할만한 발전과 사회분화도 커졌는데 이를 대변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진영양극화와 집단주의의 퇴행적 정치가 심화했다.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 진단과 성토에 묻어갈 수만은 없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원인이 있다. ‘새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여의도 정치에서 국회의원이 탄생하고 장래 유망한 유력정치인으로 커가는 성장판이 닫혔다. 자신만의 정치철학으로 의정 경험을 통해 리더십을 키워가는 경로가 실종되고 있다는 의미다.
좀 지나치게 정리하자면 전직 딸의 친구가 대통령이 되더니 지난 대선에선 국회의원 경력이 전무한 두 인물이 맞붙었다.
이번 총선도 대결 구도에서는 변한 게 없다. 그 배경은 인물 배출 실패다.
새 인물이란 정치 신인이 아니다. 새롭게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정치인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인이라고 참신한 것도, 다선이라고 퇴출 대상인 것도 아니다. 자질과 소양이 있느냐의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천 혁신을 내걸었으나 한쪽은 무사안일, 다른 쪽에선 사당화로 일관했다.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공천은 개그콘서트의 봉숭아학당 같은 코미디였다.
칼만 들지 않은 ‘이 대표식 숙청’경선을 세 번이나 치렀다.
36년 동안 승리한 곳이니 무슨 짓을 해도 이긴다는 오만과 권력욕이 정치인들을 질식시켰다.
그러는 사이 낙하산, 막말 후보만 득세했다.
같이 근무했다는 연으로 공천장 받고, 대표 측근을 변호해준 덕으로 공천장을 거머쥐기도 했는가 하면, 전직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 ‘매국노’라고 하고, 반대파를 ‘바퀴벌레’ ‘수박’이라고 조롱해 도덕성 0점을 받은 인사도 후보 자격이 유지됐다.
범죄자들은 더 가관이다. 총선 출마자 가운데 범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최소 34명이라고 한다.
확정판결까진 임기가 보장되는 탓으로 이들에게 사법 시스템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당선권이라는 비례 10번까지 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여의도 정치는 공익과 민생으로부터 괴리된 지 오래다. 국익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러니 기본적인 인성을 놓고 가려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법이다.
인성! 그렇다. 거짓말이 서툰 솔직후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염치후보, 혐오 발언과는 담을 쌓고 사는 어눌후보, 아첨엔 재주가 없는 선비후보, 뒷돈 챙길 줄 모르는 청렴후보, 권력에 줄 대지 못하는 바보후보가 수백 배 낫다.
그래야 여소야대가 되건 여대야소가 되건 상식적인 정치가 이뤄질 것이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막말 후보, 범법 경력이 있는 얼굴 두꺼운 후보야말로 길에서 금배지를 줍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다.
10일 유권자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길에서 배지 주우려는 후보부터 추상같이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의 시대적 사명이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
강대일 hykku@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