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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국민연금을 집어삼키고 있다.
연금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 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줄고 은퇴자는 넘쳐나고 있다.
이런 속도로 가면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난다. 1990년생이 수급 대상인 65세가 되는 해다.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소득의 9%인 현재의 보험료를 2060년 30%(회사가 절반 부담)까지로 계속 올려야 한다.
현재는 가입자 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지지만 그러나 2060년에는 5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공론화 위원회가 4월 12일과 13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재정안정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노후 소득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한다. 20, 21일도 토론회가 속개된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투표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결정하고 이를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민 대표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10일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자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다.
이 안대로라면 재정문제 해결은커녕 기금 고갈시점만 2055년에서 각각 7년, 8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소득대체율까지 인상하는 안의 경우 기금고갈 후 쌓이는 누적적자가 2092년에 되레 702조 원 늘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첫발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미흡한 개혁이라도 해놓고 차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연금개혁을 외면했다. 이 바람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년 당겨졌고,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왔다.
국정책임을 진 정부 여당은 비록 비판받더라도 연금개혁에 성과를 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젊은 세대는 드디어 “국민연금을 철폐하고 노후를 각자 책임지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고령자도 선진국 평균 3배에 가까운 노인빈곤율(37.6%)에 신음하고 있다.
청년과 노인이 한목소리로 “나의 미래를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연금 문제를 제기하면 표가 떨어지고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비겁한 전임자들과 다른, 용감한 대통령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소득의 3%를 내면 70%를 받아 가는 구조로 탄생했다.
독일(18.7%) 일본(17.9%) 영국(25.8%) 미국(13.8%)보다 훨씬 낮다.
윤 대통령의 약속대로 지체 없이 수술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생존과제다.
21대 국회는 임기(5월 29일) 내 연금개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주호영 연금특위위원장은 “시민대표단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생각한다”며 “연금개혁안의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책임도 적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이 후대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연금개혁은 또다시 동력을 잃게 될 것이 뻔하다. 26년 만의 개혁이 또다시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론화를 시작한 연금개혁,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마땅하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
강대일 hykku@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