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비례 의석을 합쳐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까지 포함한 108석은 4년 전 총선의 103석에 비해 고작 몇 석이 늘어난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얻었다.
범야권 세력의 국회의원 합은 192명, 200명에 8명이 모자란다. 압도적으로 야권이 우세한 결과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더 강경한 야당이 등장하고 제3지대도 사라지면서 실질적으로 훨씬 나빠졌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근본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 결과는 국민이 국정기조의 전면혁신을 요구한 결과라고 본다.
선거 패인이 과연 그것뿐일까? 선거를 몇 차례 치러본 필자의 판단은 인적 물적자원이 풍족한 여권인데도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보이질 않았다.
정치의 달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죄다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라는 의문을 풀 수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미국에는 이른바 ‘옥토버서프라이즈’즉 ‘10월 충격’이라는 말이 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10월부터 후보는 물론 선거 캠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후보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극도로 조심한다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긴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4월 총선에 충격을 주고도 남을 다수의 이변이 연출됐다.
예컨대 신임 호주대사 건을 비롯해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의 과거 언사가 소환돼 야당의 공격거리가 되는 등의 충격 소재를 적절하게 그리고 제 때에 수습도 대응도 못했는가 하면, 의대생을 2천 명 증원하겠다는 의료개혁 정책이 하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터트려 의대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사직하는가 하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정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 의사 증원정책을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환자를 볼모로 정부와 맞서고 있으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발표 시점을 잘 골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본다. 오만함이 그 원인인 것 같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타나 국민의힘에 힘을 불어넣자 지지세가 살아나는 듯했으나 약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한번 이반된 지지세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은 채 총선거일까지 오기에 이르렀으니 결과는 자명한 노릇이다.
텐트 안에서 바깥으로 오줌을 누게 하는 것(Pissing out)이 바깥에서 안으로 누게 하는 것(Pissing in) 보다 낫다는 미국 정치속담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제 지나간 얘기이지만 정치공학 차원에서 선거의 핵심 변수는 구도와 세력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세력과의 대연합을 이뤄냈어야 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4.10총선에서 자신들에게 패배를 안겨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총선 결과는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수직적 당정관계나 야당과 대결로 일관해온 지금까지의 방식 대신 소통과 대화, 공감 능력을 발휘해 협치에 나서야 한다.
야당과 소통, 대화하면서 나라 안팎의 난제들을 풀어간다면 총선 참패가 오히려 국민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민주당이 절대 과반의석을 확보해 입법부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민주당의 대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혼내고 싶다는 유권자의 심판 욕구가 원동력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압승은 자신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칭찬이었다기보다 정권 심판론에 따른 반사 이익을 엄청나게 누린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지나치게 들뜨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거대의석엔 거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제 민주당은 입법부를 명실상부하게 장악했다. 그 때문에 동시에 이젠 국정의 큰 책임을 떠안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자신들의 수권 능력을 입증해야만 차기 대선도 노릴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의석을 차지했으나 지난 4년간 이룬 의정 실적이 뭔지 기억나는 게 없다.
이번 의료계 파업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입장이었다.
이제 민주당은 정부와 의사들의 중재자 역할을 떠맡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에 대한 당부도 빼놓을 수 없다. 조국당은 선거기간 동안 1호 공약으로 22대 국회가 열리면 한동훈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보복 논란만 야기할 게 뻔한 정략적인 법안을 밀어붙여 초반부터 정국을 경색시키는 건 원내정당이 할 일이 아니라는 비판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숙한 국정 동반자의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
강대일 hykku@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