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일본 수출 규제 1년

지난해 7월 4일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를 시행하였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은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3일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걱정은 그저 걱정이었을 뿐, 오히려 국산화를 높이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은 발 빠르게 소재 공급처 다변화와 소·부·장 국산화에 나섰고, 정부는 핵심소재 육성 정책으로 뒷받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첨단소재 3종의 수출을 묶었다.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했고, 8월에는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3개 품목은 반·디 산업의 핵심소재이지만 일본 의존도가 90%나 됐다. 일본이 한국 반·디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날카롭게 겨냥했던 셈이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는 오히려 변하지 않던 국내 기업을 변화로 이끌었다. 무엇보다 일본에 의존했던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에 빠르게 뛰어들었다.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의 박재근 회장은 “일본이 잠자고 있던 한국을 깨운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국산화와 다변화에 나서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소재 공급 안정화와 국산화가 이뤄질 수 있던 배경에는 정부의 역할도 한몫했다. 산업부는 불화 폴리이미드는 2010년, 포토레지스트는 2002년부터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한 것도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0대 핵심 품목을 공급 안정화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모델도 빠르게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