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택 정책,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주택 정책은 1주택자 재산세 인하로 나타났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의 첫 번째 과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로 가닥잡힐 전망이다.

20일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추진단 발족을 알리며 내세운 3원칙 중 '안심'의 방점을 재산세 인하에 두고 있다.

이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 수위를 조정하거나, 재산세율을 인하해야 하는데 공시지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10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공시지가 현실화와 함께 재산세율 조정을 시사했는데 이는 공시지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한 현실화하되 이에 대한 세 부담은 세율로 조정한다는 의미다. 

당내에서는 종부세의 관심 과표기준인 3억 이하, 6억 이하 등에 대한 부조 형태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임대차 3법 개정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등 대란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전·월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이다. 전세 품귀와 전세가격 상승 등 시장 내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겠지만, 적정가격으로 재계약에 성공한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점 등을 감안해 우선 다각도로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